안녕하세요.
매년 초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발표합니다. 2022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되어 많은 기업들이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지원금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을 새롭게 발표하였는데,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해줄지 2023년 사업지침에서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입가 지원 대상입니다. 두번째는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일정 요건(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업력 1년 이상인 기업 중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소비·향락업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 지원제외 요건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지원요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 대한 요건도 있지만 청년에 대한 요건도 있습니다. 지원금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청년의 기준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를 의미하는데,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이어야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①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⑥ 자립준비청년 등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⑦ 북한이탈청년, ⑧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을 의미합니다. 단, 지원대상 기업에 제외요건이 있듯이 청년의 경우에도 제외요건이 있습니다.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거나 외국인(F-2, F-5 F-6는 지원가능)이거나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등은 제외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위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주30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이 지원됩니다. 1인당 최대 12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상을 근로하여야 합니다. 6개월 근속을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업과 청년의 요건을 채운다고 무제한 지원되지는 않고,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피보험자 수가 12.6명인 경우 소숫점 이하를 올림하여 13명을 기준으로 50%를 산정합니다. 13명의 50%를 산정하면 6.5명이 나오는데, 소숫점 이하를 올려서 최대 7명 지원한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 지원금은 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2월 23일에 청년이 채용된 경우, 23년 8월 22일까지 6개월 고용이 유지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인 23년 10월 31일 이내에 1회차 지원금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 신청절차나 세부적으로 궁금해 할만한 내용들은 따로 포스팅을 통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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